2024년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법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음주운전 처벌기분 및 벌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음주운전은 아직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어요. 

 

초범, 재범, 사고 발생 시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이 달라지는데요, 여러 상황에서 적용되는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 살펴보고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새로운 도입 장치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2024년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는건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에 나와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에서 운전을 했을 경우, 또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취해서 운전했을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돼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저분의 결정이 있는경우는 예외)

 

 

 

 

 

초범 처벌기준

0.03% 이상 ~ 0.08% 미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0.08% 이상 ~ 0.2% 미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 0.2% 미만일때 이 수치는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됩니다. 이 수치에 해당될 경우 운전자는 1년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아주 높은 수치로 간주되는데요,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많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놓아요. 이 수치에 해당 될 경우 운전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재범 가중 처벌

0.03% 이상 ~ 0.2% 미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2% 미만일 때 재범에 대한 경각심을 위한 조치로 재범 음주운전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때 초범보다는 더 엄한 처벌로 재범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질 수 있어요.

 

10년이내 재범 시 처벌은 더욱 가중되는데요, 장기간에 걸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함을 느끼게 함을 위함입니다.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났을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가해자는 무거운 책임을 지어야 돼요. 교통사고 유형별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은 또 다른데요 그 기준을 알아볼게요.

 

부상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부상의 정도와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해자는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망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더욱 엄중한 처벌기준이 주어지는데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음주운전 방지 도입 장치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도입이 되었어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됬을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장치는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알코올 측정이 안될 때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예요.

 

이렇게 2024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행위이며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법규를 준수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니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